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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강남 개발이익 서울 전체에 쓰자”…국토계획법 개정 촉구

중앙일보 2020.07.05 15:21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혁신계획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혁신계획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권 개발이익을 서울 전체가 나눠 써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강남서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만 2조 4000억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발이익은 해당 지역만 사용"

박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강남 개발이익을 서울시민 모두의 이익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울시가 지난 5월 6일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해 서울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게 돼 있어 답답하다”는 내용이다. 
 
 강남구 삼성동에 들어설 GBC는 현대차그룹이 사들인 옛 한전 부지에 짓는 신사옥으로 지하 7층, 지상 105층 규모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은 GBC 관련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된 강남구와 송파구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사진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사진 현대차]

 박 시장은 “공공기여금이란 개발사업 과정에서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대가로 서울시가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인데,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강남권 개발이익은 강남에만 독점돼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강남 3구 개발이익을 비(非)강남 22개 지역에도 쓸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2015년부터 지속해서 건의해 왔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가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반대할수록 강남 3구 안에서의 ‘개발과 이익의 선순환’은 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2020년에서 21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예정인 공공기여금은 총 2조 9558억원이며 이 중 강남 3구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81%인 2조 4000억원”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수용해 현재 강남 3구의 공공기여금 중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4500억원을 서울 전체 균형발전에 쓸 수 있게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2015년에도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두고 강남구와 갈등을 빚었다. 박 시장이 당시 이 문제를 거론하자 “이미 정해진 문제를 갑자기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이익 사용에 관해 꾸준히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를 해왔으며 최근 부동산 문제가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해법의 목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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