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들의 반기 "추미애 수사지휘는 위법, 윤석열 사퇴 안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논의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6시50분까지 총 9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전국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 간부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하고, 검찰총장이 이 사안으로 거취 문제를 표명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검찰청은 이날 나온 의견을 취합해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 내용을 재검토해달라고 정식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 사항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 두 번째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에서도 윤 총장은 물론 대검찰청은 손을 떼라는 것이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들은 첫 번째 지휘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자문단 소집 여부는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지휘에 대해서는 절대다수가 검찰의 기본적인 수사지휘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는 데 동의하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검사장들은 회의 직전 법무부가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추 장관이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는 데도 공감했다고 알려졌다.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안은 검사장들 사이에서 추 장관의 지시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대안으로 거론됐다. 
 
이번 사안은 법무부와 정치권이 끼어들면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와 이성윤 중앙지검장 산하의 형사1부 모두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수사의 정당성을 의심받는 상황은 모두 제거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제3의 주체가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것이다.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수도권 검사장 회의에서는 "절대로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데 만장일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급 검사들뿐 아니라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총장이 책임지고 끝까지 버텨야 한다", "오히려 사퇴하는 것이 무책임한 처사"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정희도(54·사법연수원 31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이날 검찰 게시판에 댓글로 "장관님의 두 번째 지휘 내용은 검찰청법 12조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장관의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찰권이 발동된다면 이는 위법한 권한 남용"이라고 썼다. 
 
이날 첫 회의인 전국 고검장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4시간가량 진행됐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논의가 길어졌다. 이어진 수도권 검사장 회의는 오후 5시50분께 종료됐고, 마지막 지방 검사장 회의는 오후 6시50분 마쳤다. 윤 총장은 고검장 회의에서는 고검장들의 의견을 장시간 청취하다가 일선 검찰청 사무국장 오찬 간담회 일정으로 먼저 나왔다. 윤 총장이 빠진 이후에도 고검장들은 장시간 의견을 개진했다. 윤 총장은 오후 간담회에서는 인사말만 하고 검사장들끼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게 했다. 
 
대검의 주무부서는 의견을 취합한 결과는 주말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윤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윤 총장의 시간이다. 윤 총장의 최종 판단만이 남았다. 대검 관계자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말자는 분위기"라며 "윤 총장한테도 구체적 논의 내용이 보고되지 않아 구체적 내용과 발언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수도권 지검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대검에서 일선 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수사청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이 왔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강광우·나운채·박사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