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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의 5살짜리 아들 '목검 살해' 방치한 친모…법정구속

중앙일보 2020.07.03 16:43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20대 여성이 자신의 5살짜리 아들이 계부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지는 동안에도 이를 방치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3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향한 남편의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행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아들을 사망하게 했다"며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친모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부의 폭행으로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어 피고인이지만 피해자로도 볼 수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27)씨가 목검으로 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을100여 차례 폭행할 당시 제지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아들이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아들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데도 돌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아들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남편 B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5월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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