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윤 6개월 갈등, 지휘권 발동으로 정점 찍었다

중앙일보 2020.07.03 00:06 종합 4면 지면보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대검찰청에 발송한 공문.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대검찰청에 발송한 공문. [연합뉴스]

반년 넘게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정점을 찍었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인 1월과 2월 윤 총장의 최측근들을 대거 좌천시킨 이른바 ‘검찰 대학살’ 인사를 단행하면서 강도 높은 선제공격을 가했다. 당시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총장 패싱’을 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내 명(命)을 거역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맞섰다.
 

‘검찰 대학살 인사’부터 건건이 충돌
한명숙 사건 놓고 갈등의 골 깊어져

추 장관은 이어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외사부 등을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 정책을 강행하면서 또 한 번 윤 총장 측과 충돌했다. 윤 총장 측은 전담 수사 부서의 존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추 장관의 뜻을 꺾지 못했다.

관련기사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열린민주당 대표)의 기소를 전결 처리하면서 역습에 나섰다. 당시 추 장관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라며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양측의 갈등이 최근 다시 격화했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관련 사안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윤 총장 지휘를 비판하면서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장관 말을 들으면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윤 총장을 노골적으로 질타했다. 이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이날 지휘권 발동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