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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3일 검사장 회의 연다…추미애 지휘 수용 등 논의

중앙일보 2020.07.02 19:22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10월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10월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수용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수사자문단 안 열려…검사장 회의 진행

 
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3일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추 장관이 이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대검은 대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고, 각급 검찰청에 이를 통보했다. 한 지검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오후께 연락을 받았고, 내일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회의는 오전과 오후 나뉘어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에는 고검장 회의가 개최되고, 오후에는 지검장 회의가 이어진다.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秋 지휘권 발동에…대검, 마라톤 회의 진행

 
추 장관은 이날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또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로 검찰청법 제8조를 들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이다.  
 
지휘는 공문을 통해 이뤄졌고, 수신인은 윤 총장이다. 전날 추 장관이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에서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대검은 이날 오후부터 내부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장·부장검사 회의가 연달아 진행됐고, 추 장관의 지휘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한 회의 참석자는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됐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천정배 전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천정배 전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천정배·김종빈 사례…尹 사퇴 압박인가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 전쟁' 등의 발언을 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권을 행사했다. 구속수사 의견을 보고한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한 뒤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례에 비춰봤을 때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다만 천 전 장관 경우와는 달리 추 장관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등 정책적 판단에 대한 것이라 그 때와는 다르다는 해석도 있다.

 
이날 대검 부장검사급 회의에서는 윤 총장의 사퇴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윤 총장 사퇴에 대한 내용이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운채·김수민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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