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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 추미애 해임하라…탄핵소추안 이르면 내일 낼 것"

중앙일보 2020.07.02 16:56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빠르면 내일쯤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 지휘권을 남용하는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국회에서 추 장관을 탄핵 소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은 사법 집행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 공직자이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면서 “추 장관은 본분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이) 조국 비리 감찰 무마 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내리는 데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올해 1월 우리 당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음에도 전혀 반성없이 이와 같은 불법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대검찰청 인권부서에서 처리 중이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감찰부서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감찰조사는 징계를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가 훨씬 지난 사건을 자신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조직에게 조사하라고 한 지시는 검찰청법 제 8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상범 의원은 “(추 장관의 지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라 검찰 총장이 갖고 있는 산하기관 수사지휘권 감독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지휘”라며 “이것은 명백히 법무부 장관에 주어진 구체적 수사지휘권 법령을 이탈한 지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정권의 광기마저 느끼고 있다. 추 장관의 행태를 대통령이 지켜만 본다면 묵인하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탄핵소추안은 준비하고 있고 빠르면 내일쯤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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