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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소집 즉각 중단하라"…법무·검찰개혁위 긴급 권고

중앙일보 2020.07.02 10:53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최근 ‘검언유착 수사’ 관련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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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전문수사자문단은 규정상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간에 중요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때 소집할 수 있다"며 "이번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절차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총장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어 "‘검언유착 수사’를 둘러싼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권고사항으로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할 것'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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