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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정 한반도 비핵화 바라고 있나” 송영길 발언 논란

중앙일보 2020.07.02 00:02 종합 6면 지면보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일 “미국과 북한이 진정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미 협상 진정성에 의문 제기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 관계 논의를 위한 조찬간담회’에서 “미국은 북핵이 없어졌을 때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포위 전략의 명분을 찾기 어려워진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외통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정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미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한 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인데도였다.
 
송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스스로 핵이 없는 북한을 용인하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존 볼턴(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고 정책의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연 미국이 핵 없는 한반도에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미군이 없어지면 자기 통합의 기제가 사라지는데, 그러면 북한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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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의 이런 주장은 한반도가 강대국 간 다툼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왔다. 여기엔 ‘핵=북한 체제 수호용’이란 인식이 깔렸다는 지적이다.
 
송 위원장은 “주한미군을 전제한 한·미 동맹의 군사력은 북한에 대한 ‘오버캐파(overcapacity·과잉)’”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북한에 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기자들에게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해 논란이 됐었다. 직후엔 백인 경찰에게 목이 눌려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를 입에 올리며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북한의 상황, 제재가 그와 유사한 상황”이라며 북한을 피해자로 상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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