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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

중앙일보 2020.07.01 18:3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은 수장으로서 바로 그런 (공정성) 우려 때문에 6월 4일자에 손을 떼겠다고 지시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에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서,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켜봤는데…”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서 제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을 했고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검찰 조직이 한꺼번에 다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윤 총장을 향해 “피의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리 총장 직권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기준 없이 선택적으로 하면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 의도 이전에 절차에 대해선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성을 잃었다는 게 확인될 수 있다”며 윤 총장의 사건 처리 방식을 공개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 후보 구성에 착수했다. 앞서 검언유착 사건 피의자인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고, 윤 총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전문수사자문단은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사와 형사사법제도 전문가가 참여한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지휘권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보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때때로 무력감을 느낀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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