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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부동산대책 작동"한다는데…6월 집값·전셋값 다 올랐다

중앙일보 2020.07.01 11:18
6.17 부동산대책에서 제외된 경기 김포와 파주 지역이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면서 정부가 해당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포 풍무동 센트럴푸르지오의 모습. [뉴스1]

6.17 부동산대책에서 제외된 경기 김포와 파주 지역이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면서 정부가 해당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포 풍무동 센트럴푸르지오의 모습. [뉴스1]

6월 전국의 집값, 전셋값이 일제히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0.2→0.13%로 상승 전환했다. 한국감정원이 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다. 6ㆍ17 대책 발표 직전까지의 시장 변화다. 15억원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등 초고강도로 꼽히던 12ㆍ16대책의 '규제발'이 5개월 만에 그친 것이다.   
 

한국감정원 6월 주택가격동향 발표
전국 집값, 전셋값 상승폭 더 커져
'규제-부작용-규제'의 딜레마에 빠진 정부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집값은 0.25→0.49%, 지방은 0.03→0.33%로 5월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 한국감정원 측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호재 있는 곳의 집값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규제 퍼부어도 호재 있는 곳에 돈 몰린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집값과의 전쟁’을 펼치며 온갖 규제를 퍼붓고 있음에도 갈 곳 없는 돈들이 개발 호재, 교통 호재가 있는 곳으로 몰리고 있다. 서울(0.13%)은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목동 6단지 안전진단 통과 등의 영향으로 상승 전환했고, 경기(0.68%)ㆍ인천(0.77%)은 GTX와 신안산선 등 교통 호재로 역세권 위주로 값이 올랐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서울 전역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규제, 보유세 강화 등 서울의 집값을 옥죄는 12ㆍ16 대책 발표 이후 인천ㆍ경기의 집값 상승 폭이 눈에 띄게 커졌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곳으로 자금이 몰린 것이다. 지난 3월 인천 아파트값은 2.44%, 경기 아파트값은 1.87%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그 부작용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는 지적대로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 4억6129만원, 2013년 이후 최고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전셋값도 같이 오르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의 경우 전국(0.15→0.41%), 서울(0.06→0.24%), 경기(0.28→0.69%) 등 전역의 상승 폭이 커졌다. 한국감정원 측은 “청약 대기 수요가 늘었다”고 분석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격 규제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청약 시장에 ‘로또 분양’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직주근접, 교육환경 좋은 곳으로 수요가 지속한 영향”도 있다. 이 분석대로라면 학군 수요가 꾸준한 강남권의 경우 전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6ㆍ17대책으로 강남권 주요 동네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탓이다. 전세 낀 ‘갭투자’는 할 수 없고, 매수자가 직접 2년간 살아야 한다. 
 
1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4억6129만원을 기록했다. 이 조사가 시작된 2013년 4월 이후 최고치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4억807만원) 대비 5322만원 올랐다.
 
전세 공급 물량도 부족하다.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73.5로, 2016년 4월(174.7)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0~200)로, 100을 넘어 높을수록 공급 부족을 뜻한다. 
 
“규제-부작용-더 센 규제로 이어지는 규제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더 강한 규제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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