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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주택자들…정 총리 “솔선해야”, 김현미도 “아쉽다”

중앙일보 2020.07.01 06:08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여전히 다주택자인 데 대해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했는데 부응한 분이 거의 없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정부 인사도 정책에 부응을 안 하니 투기 세력이 비웃고 집값도 폭등한다’고 재차 지적하자 정 총리는 “정부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너무 많은 유동성이 시중에 풀려 있다”며 “국제적인 저금리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풀린 돈이나 개인의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부동산 쪽에 몰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많은 노력이 제대로 기능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 전체적으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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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이) 집을 팔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작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은 집을 팔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연거푸 쏟아내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수도권에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에게 ‘6개월 안에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했음에도 사실상 권고가 이행되지 않아 비판은 더욱 강해지는 양상이다. 당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런 소식을 전하며, 지역 기준을 구체적으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당시 비서관급 이상 참모 11명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노 실장의 다주택 매각 권고 대상이었다. 권고를 한 당사자인 노 실장 역시 다주택자다.  
 
이처럼 일부 이해가 되는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청와대에서도 초고가 다주택자 참모들이 주택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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