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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보안법 반대자는 인민의 적” 차이잉원 “일국양제 불가능 입증”

중앙일보 2020.07.01 00:02 종합 5면 지면보기
캐리 람(左), 차이잉원(右)

캐리 람(左), 차이잉원(右)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30일 성명에서 “홍콩 정부는 전인대의 홍콩보안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지난 1년 동안 홍콩을 괴롭힌 사회적 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홍콩은 새롭게 출발해 경제적 번영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이주 원하는 홍콩인 지원키로
EU “홍콩 자치 심각한 저해 개탄”

그는 “홍콩보안법 반대자들은 인민의 적”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홍콩보안법 공포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정부가 홍콩보안법 발효를 서두르는 것은 7월 1일이 1997년 홍콩 주권 반환이 이뤄진 지 23주년이 되는 날이자 중국 공산당 창립 99주년 기념일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홍콩보안법에 따라 홍콩 행정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홍콩국가안보위원회가 세워지며, 홍콩 경찰과 법무부에는 홍콩보안법 집행을 맡을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람 장관은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혜 일부를 제거하는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어떤 제재도 두렵지 않다”며 “이번 제재 대상이 되는 품목은 많지 않으며, 설사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중국산 제품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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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이날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일국양제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콩이 (반환 이후) 50년간 그대로일 것이라고 약속했던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으로 약속을 어긴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중국은 대만도 홍콩처럼 일국양제 방식으로 통일하려고 하지만, 차이 총통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차이 총통은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우리는 홍콩인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계속 고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만은 대만 이주를 원하는 홍콩인을 지원하는 전담 공공기구인 대만홍콩서비스교류판공실을 1일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대만 정부는 이날 자국민에게 홍콩 방문 시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고도 자치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사법부 독립과 법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우린 이번 결정을 개탄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EU는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한다면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중국은 민주주의·자유·법치라는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며 “새로운 보안법이 자치권을 훼손하는 홍콩의 사례에서 이런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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