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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윤석열에 공개 항명 "특임검사급 독립성 부여해달라"

중앙일보 2020.07.01 00:02 종합 6면 지면보기
서울중앙지검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특임검사급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대검이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건의 형식을 띠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정면으로 항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채널A 기자 의혹 수사갈등 확산
수사 자문단 구성도 중단 요구
대검 즉각 거부 “3일 소집하겠다”
동부지검, 추미애 아들 군휴가 수사

중앙지검은 30일 “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와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 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검은 수사자문단을 오는 3일 소집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의 항명에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자문단은 윤 총장이 소집을 지시한 외부 자문기구다.
 
중앙지검은 또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본 사안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임검사 제도는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특임검사로 임명되면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다. 2010년 8월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도입됐다.
 
대검은 중앙지검이 기자들에게 건의 사실을 밝힌 지 2시간30분 만에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그동안 자문단은 대검 의견에 손을 들기도 하고, 일선 (검찰청) 의견에 손을 들기도 했다”며 “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피의자(채널A 기자)의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 중이던 서씨는 휴가 연장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5선 의원)일 때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양인철)는 19일 서씨의 군 복무 동료였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17년 6월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추 장관 아들인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사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이 이례적이었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2017년 6월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10일 휴가를 냈다. 이후 휴가를 연장해 총 20일 휴가를 썼다. “휴가가 끝날 무렵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지원반장이었던 이모 상사가 6명의 선임 병장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진술 내용이다.
 
그러나 이 상사는 검찰에서 A씨와 달리 “서씨 휴가 당시 나는 암 진단을 받은 직후라 부대 운영에 신경 쓰지 못했고,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최근 검찰에 당시 이 상사가 부대 운영에 계속 관여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 제출했다고 한다. 추 장관은 “아들이 무릎이 아파 입원하느라 군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광우·정진호·박사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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