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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수처 격돌…여당 “특단의 대책” 야당 “실상 알려야”

중앙일보 2020.07.01 00:02 종합 10면 지면보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시한은 변함없이 3일이다. 지난달 29일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끝낸 데 이어 30일 예산결산특위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런 비상시국에 국회가 쉰다는 건 어불성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이라며 이번 임시국회(4일까지)가 끝나는 대로 곧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당청, 15일 출범 밀어붙일 태세
민주당 “통합당 방해 대비해야”
통합당 “민주당 완력 대응책을”
상임위 독식처럼 초유 사태 오나

미래통합당이 이날 “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 예결위에 참여해 추경을 본격 검토하겠다”(최형두 원내대변인)이라고 했지만 아랑곳없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통합당이) 나중에 들어오려면 멋쩍을 수 있다. 언젠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8월 말이나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엔 들어올 것이라고 본다. 일종의 ‘투항’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었다. 2시간여 의총 후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의회 독재에 대응하는 의원들의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다. 의총 뒤 당내 특위 등 그룹별로 현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일정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다. 그렇더라도 삭발·단식·집회 등 장외투쟁 방식은 배제하고 국회 안에서 ‘준법 투쟁’을 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의 한 인사는 “코로나19,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대안을 내면서 ‘민주당 독재’와 싸우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희망 상임위를 제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항의해 의원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또 강제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같은 날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같은 날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통합당의 이런 전략이 통하려면 결국 여론이 움직여야 한다. 당내에선 “마지막 남은 무기는 지지율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당내 행사(지방의원 연수)에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도 국민 지지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도 적지 않다”면서도 “국민이 실상을 알지 못하고 (현 정권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 배경이다.
 
두 당이 다만,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3일 추경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당·청이 정한 시한이 또 하나 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법상 출범 시한인 15일이다. 문 대통령이 박 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야당 위원(2인) 참여가 필수인데, 지금 이대로는 통합당이 협조할 리 만무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9일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말하듯, 여당 일각에서는 강경론이 제기된다. 하지만 다수설은 “정치적 부담을 더하지 말자”는 쪽이다. 박주민 의원은 “법의 집행·실행 차원에서 야당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에서도 이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다가올 공수처 출범 국면에 비하면 상임위원장 강제 배정의 치욕은 새 발의 피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완력으로 밀어붙일 때를 대비해 지금부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장에서도 “공수처 후보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행사할지를 정하자” “공수처 실상 알리기 등 대비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협상용 “상임위원장 독식” 위협이 실현됐듯, 여야의 계산과 선택에 따라선 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으로선 청와대의 압력이 변수일 수 있다.
 
심새롬·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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