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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만장일치 통과, 시진핑 서명…홍콩보안법 속전속결 처리

중앙일보 2020.06.30 20:47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주석령에 서명해 시행 절차가 마무리됐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30일(현지시간)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보호 국가 안전법’ 주석령에 서명했다. 
 
이날 오전 중국 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를 홍콩 헌법인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하기로 했다. 효력은 다음날인 7월 1일부터 발휘된다.
 
홍콩 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반발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홍콩 보안법 최종 의결 3시간 전 홍콩에 대한 수출통제 면제를 폐지를 발표하며 추가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 “중국이 국가보안법 통과를 강행함에 따라 미국은 오늘부로 미국산 국방 장비의 수출을 중단하고, 민·군 이중용도(dual-use) 기술의 홍콩 수출에 관해 중국에 대한 조치와 똑같이 제한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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