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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 330억 준다

중앙일보 2020.06.30 17:21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서울시청에서 한반도클럽에 가입한 19개국 남북겸임대사 초청 만찬을 열고 최근 급변하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서울시청에서 한반도클럽에 가입한 19개국 남북겸임대사 초청 만찬을 열고 최근 급변하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받아들였다. 이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긴급생활비를 외국인에게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 주민에게 줄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을 3차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 추경안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시는 외국인 가구 수 등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33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1일 인권위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관련 대책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시는 어느 기준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중위소득 100% 이상 등 기준이나 지급 금액 등은 자세히 정해지진 않았다"며 "내국인과 차별하지 말라는 게 인권위 권고인 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내국인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각각 30만원(1~2인), 40만원(3~4인), 50만원(5인 이상)을 지급했다.
 
인권위로부터 서울시와 같은 권고를 받은 경기도는 아직 검토 단계다. 도 관계자는 법에 따라 90일 이내 인권위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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