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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유튜버 혹사 막는다…방통위 "3시간 이상 생방송 금지"

중앙일보 2020.06.30 16:29
아동이나 청소년은 앞으로 심야(22시~6시)나 연속해서 3시간 이상 혹은 하루 6시간 이상 인터넷 개인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학대받거나 폭력이나 공포 등에 노출되는 콘텐트 제작도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아동이나 청소년 인터넷 방송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6세 유튜버, 95억 강남 빌딩 구입 해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던 '보람튜브' 영상.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사진 유튜브 캡처]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던 '보람튜브' 영상.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사진 유튜브 캡처]

 
키즈 유튜버는 지난해 당시 6세인 이보람 양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가족이 95억원 상당의 강남 빌딩을 사면서 '백만장자 키즈 유튜버'로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일부 키즈 유튜버의 경우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 콘텐트 제작이 점점 자극적으로 변질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람 양이 출연한 보람 튜브만 해도 실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게 하거나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이유로 2017년 세이브더칠드런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쌍둥이 자매인 뚜아뚜지의 경우도 10㎏에 달하는 대왕문어를 먹게 해 아동 학대 논란이 일었다.  
 
이렇게 어린이ㆍ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 콘텐트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됐다. 방통위는 30일 “유튜브·아프리카TV 등 아동ㆍ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트가 급격히 늘면서 아동 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ㆍ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됐다”며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콘텐트를 제작ㆍ진행하는 아동ㆍ청소년과 그 보호자, 제작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신체·정서적 학대하는 콘텐트 지양해야"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침은 우선 아동ㆍ청소년 출연 콘텐트 제작 시 지양해야 할 유형을 제시했다. 아동ㆍ청소년 출연자가 ▶신체ㆍ정서ㆍ심리적으로 학대받거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콘텐트 ▶신체적 폭력과 위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담을 공유하는 콘텐트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콘텐트 ▶성별ㆍ지역ㆍ연령ㆍ장애 여부ㆍ종교ㆍ국적ㆍ인종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트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신체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콘텐트 등이다.  
 

하루 6시간 이상 생방송 진행 불가 

이와 함께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나 제작자는 이들 출연자가 심야(22시~6시)나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트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건전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등 인터넷상에서 아동ㆍ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성 착취 위험에 노출하지 않도록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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