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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땜질"…조기숙 이어 민주·정의 죄다 '文부동산' 때렸다

중앙일보 2020.06.30 16:18
서울 강남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안내판. 연합뉴스

서울 강남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안내판. 연합뉴스

지난 17일 이번 정부 들어 발표한 21번째 대책마저 '땜질 규제'라고 혹평받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과 과거 참여정부 인사, 진보 시민단체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으로 일한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글이 최근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정면 비판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청와대사진기자단

 
조 교수는 논란을 일으킨 자신의 글을 비공개로 바꾸면서도 "정책에는 여도 야도 없고 이념도 없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자신도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세대란'의 피해자라며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이라고 보지만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29일 인천시는 "6월30일 관내 기초단체 등의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7월께 부동산 대책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친문 인사로 꼽힌다. 인천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여권 성향이 강한 광역단체와 의회가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든 셈이다.
 
범여권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2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당시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의 정책을 언급하며 "실효성 없는 뒷북 정책, 땜질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근본적 쇄신 없이는 앞으로 수십 번의 대책이 나와도 부동산 투기는 못 잡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성향으로 평가받는 시민단체 역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했다. 지난 29일 참여연대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핀셋, 땜질, 뒷북 규제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 추진에는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한 채당 3억 1400만원(52%) 폭등했다"며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라디오에 출연해 "경실련이 활용한 통계는 아파트 중위가격 통계로, 전체 통계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하며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4.2% 올랐다고 해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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