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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1년, 한일 신경전 여전…피해 기업만 속 타들어간다

중앙일보 2020.06.30 11:27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지 1년(7월 1일)이 지났지만 한ㆍ일간 신경전은 여전하다. 누가 더 피해를 봤느냐를 놓고도 인식과 주장이 엇갈린다. 감정의 골이 여전한 상황에서 피해를 본 두 나라 기업들은 속으로만 끙끙 앓는 모습이다.  
 

"국산화에도 첨단 공정엔 일본산 필요"
'일본 불매' 에 日 기업도 직격탄 맞아

일본 언론은 한국 기업의 피해를 부각하고 나섰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의 수출규제 직격타를 맞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 사례를 전했다.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3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한지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 MEMC코리아 공장을 방문해 불화수소 에칭 공정을 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3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한지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 MEMC코리아 공장을 방문해 불화수소 에칭 공정을 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 정부가 ‘탈(脫) 일본’ ‘일본 의존 극복’의 대표사례로 꼽는 초고순도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가 대표적이란 주장이다. 최근 SK머티리얼즈가 초고순도 에칭가스 개발에 성공했지만 일본 제품보다 순도 면에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신문은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선 여전히 일본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일본의 규제가 본격화된 이후 500개가 넘는 반도체 생산공정 가운데 저순도 국산품으로 대체 가능한 공정을 선별해 설비를 가동 중이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삼성전자의 한 간부가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저순도 활용을 늘리다 보니 이전보다 불량품이 증가해 생산비용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불화수소와 함께 수출규제 대상인 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의 수급도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일본이 수출허가를 내주고는 있지만, 현장에선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인식은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ㆍ부ㆍ장(소재·부품·장치)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닛케이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하면서 일본 기업의 피해도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5월 한국의 대일 수입 총액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 감소했다. 일본의 주요 수출품인 소재ㆍ장치는 물론 자동차ㆍ맥주 등 소비재 수출이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안 그래도 경영 악화에 시달리던 닛산자동차는 한국시장 철수를 발표했고, 유니클로의 자매 브랜드인 ‘지유(GU)’는 한국시장 진출 2년 만에 철수를 고민 중이다. 한국의 ‘일본 불매’가 만성화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닛산자동차는 일본 본사의 경영 악화와 한국 내 실적 급감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한국시장 철수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닛산자동차 매장의 모습. [뉴스1]

닛산자동차는 일본 본사의 경영 악화와 한국 내 실적 급감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한국시장 철수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닛산자동차 매장의 모습. [뉴스1]

양국의 첨예한 대립은 풀릴 기미가 없다. 한국은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했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고 있다. 29일 WTO의 법정에 해당하는 소위원회 설치 논의 과정에서도 일본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국제무대가 아닌 양국 간 협상을 주장한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30일 기자회견에서 "WTO 절차를 그만두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는 건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시작된 갈등을 풀 해법이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명령으로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실행될 경우 일본은 보복 수위를 높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한·일 경제인들 사이에선 기업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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