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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권성동 의원 “특수부는 사건에 매몰돼 균형 잃어…심의위 결정 따라야”

중앙일보 2020.06.30 11:09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무소속 의원(강원 강릉시)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여당 의원들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ㅔ가 내린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는) 집권여당과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온 검찰개혁 제도 그 자체인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 한다”며 “정권의 입맛대로 할 것이면 도대체 제도는 왜 만들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심의위가 결정을 내리면 비록 권고 형식이지만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따랐다”며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권 의원은 “앞으로 출범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뒤 여기에 증거를 짜 맞춰 수사하는,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욕에 불타는 검사들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으로 인천지검에서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 부장 검사를 지낸 권 의원은 과도한 수사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일반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1%인데 과거 중수부 기소사건의 무죄율은 30%에 육박했고, 검찰 특수수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약 29%가 무죄 판결이 난 것이 이런 이유에서 비롯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찰, 그중 중수부나 특수부가 수사한 사건의 30%가 무죄로 나온다면 누가 검찰 수사를 신뢰하겠는가”라며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며, 국가권력이 잘못된 판단을 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특히 특수수사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수사검사가 사건에 매몰되어 균형감각을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일수록 담당 검사는 자신의 수사가 실패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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