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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 여당’ 3차추경·공수처법 드라이브 시작됐다

중앙일보 2020.06.30 00:02 종합 4면 지면보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를 마치고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를 마치고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제1야당 없는 국회 운영이 현실화됐다. 29일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더불어민주당이 17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면서 민주당의 독주가 시작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 처리를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4일까지) 내에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년 “추경 위해 원구성 불가피”
민주당 단독으로 추경 심사 나서
교육위, 홍남기 난색 표명했지만
‘등록금 반환’ 2718억 증액 의결

29일에도 확연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끝난 뒤 예산결산특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가 모두 열렸다. 추경안의 국회 심사는 ‘소관 상임위→예결위→본회의 회부’ 순(국회법 48조)으로 진행되는데, 상임위 구성부터 몰아붙였다.
 
교육위도 그중 하나였다. 시계가 오후 10시를 향해가던 밤, 유기홍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직접 (대학에) 현금 지원이 어렵지만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교육위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대략 2716억원이었나?”
 
사실상 민주당 단독의 교육위는 추경 논의 과정에서 감액됐던 767억원을 되살려내고 여기에 1951억원을 더했다. 실제론 2718억원을 증액했다. 대학의 자구 노력이란 꼬리표를 달긴 했지만 현금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난색을 표했다. 간접 지원을 두고도 “아직 어느 대학이 어느 정도 반환할지 진전이 안 돼 먼저 대책 강구가 쉽지 않다”며 “재원 문제는 이번에 3차 추경에 안 되더라도 크게 문제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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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은 35조3000억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기세대로라면 35조원의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채 닷새도 안 돼 졸속 처리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정책위 관계자는 “3차 추경안을 뜯어보니 월 150만여원의 단기 아르바이트 양산에 돈을 쏟아붓는 등 온 나라를 ‘알바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회가 완전히 무너져내렸다”고 했다.
 
3차 추경 처리와 함께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절차를 단독으로라도 밟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며,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2명)이 가능하다.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에 부정적이라 일각에선 통합당이 2명의 위원 추천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제1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를 제2야당(교섭단체 중에서)에 주는 운영규칙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 야당 교섭단체는 통합당뿐이다. 이에 민주당에선 공수처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통합당이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으로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통합당은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다”(주호영 원내대표)고 우려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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