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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출신 도종환·이개호, 관례 깨고 친정소관 상임위장 맡아

중앙일보 2020.06.30 00:02 종합 5면 지면보기
29일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상임위원장 11명이 추가로 선출되면서 지난달 27일 “18석 전석을 가져야 한다”고 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발언은 한 달 만에 현실이 됐다. 앞서 선출된 법사위원장 등 6명의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예결특위 포함) 중 17개(정보위원장은 미정)를 여당이 차지했다.
 

“장관 맡았던 부서 감시하겠나”
주요 상임위장엔 이해찬계 포진
정보위, 여야 추천 없인 구성 불가
국회법 막혀 정보위장 선임 못해

여당 일색의 위원장들은 저마다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지만, 여당 ‘독식’에 대한 부담감도 느끼는 분위기였다. 정성호 예결특위위원장은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이자 마땅한 도리”라면서도 “야당의 빠른 참여로 제 역할이 신속하게 종료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당내 소신파로 통하는 정 위원장은 20대 국회 기재위원장에 이어 3차 추경을 처리해야 할 임무를 맡게 됐다.
 
29일 선출한 국회 상임위원장

29일 선출한 국회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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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체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으로 소관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게 됐다. 민주당은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각에서는 "장관 맡았던 부서를 비판하겠나”라며 감시 기능 약화를 우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의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선출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부처 장관 출신들은 해당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도록 하는 관례가 있었지만 이번에 깨졌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18석 전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 예외적 상황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장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 의원이 선출됐다.  
 
15일 1차로 선출한 6인의 상임위원장

15일 1차로 선출한 6인의 상임위원장

주요 입법과제를 다루는 상임위에는 ‘친이해찬계 당권파’가 전면 배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돼 디지털 경제 추진과 ‘가짜뉴스방지법’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손질할 행정안전위원장에는 역시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서영교 의원이 배치됐다. 유기홍(3선) 의원은 교육위원장에 선출됐다. 여성단체 출신 정춘숙 의원이 여성가족위원장을, 당직자 출신 송옥주 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게 됐다. 국토위원장을 원한 것으로 알려진 윤관석 의원은 정무위원장에 선출됐다. 여당 원내대표 당연직인 운영위원장은 김태년 의원이 맡는다.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의 정보위원 추천 규정 등에 걸려 선출하지 못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각 교섭단체 대표가 정보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정보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게 해석상 명확하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불만도 나온다. 민주당 한 3선 의원 측은 “기존 관례를 깨면서까지 장관·상임위원장 출신 의원을 배치했다. 자리를 양보해온 미덕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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