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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요구에…교육위, 추경 2700억 증액해 대학 지원

중앙일보 2020.06.29 23:0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대학 지원을 위해 2718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교육위는 29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767억원을 살려내고, 신규 유형 1951억원을 증액해 총 2718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강의를 듣는 등 피해를 본 대학생들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증액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신규로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을 신설해 1951억원을 증액하고, 2020년도 예산안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767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없던 일로 해 순증액 효과가 2718억이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학 등록금 환불에 대한 엄중한 요구가 있지만 추경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며 "환불 요구에 대해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구 노력에 충실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2학기 대학 미등록 우려가 있다"면서 "학생과 대학 사이의 등록금 반환 갈등이 장기화하면 우리 대학 교육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고, 이 부분은 교육위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학교가 등록금의 10%는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려면 6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구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교육부의 적극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심의해주시면 대학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검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교육위 관계자는 ”(증액 목적은) 고등교육 긴급지원금 명목“이라며 ”다만 교육부는 2학기 장학금을 늘리는 등 학생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걸 조건으로 대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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