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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언유착 사건’ 수사자문단 구성에 “아주 나쁜 선례”

중앙일보 2020.06.29 22:4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문수사 자문단 구성됐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오늘 구성을 했다고 유선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규정에 따르면 전문수사자문단은 피의자 측이 요청할 근거가 없다”며 “그런데 수사팀의 이의 제기에도 피의자의 요청을 받아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린다면 아주 나쁜 선례가 된다는 우려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채널A 기자의 언행이 협박에 해당하느냐는 단순한 문제고, 판례도 충분하다”면서 “수사만 제대로 된다면 충분히 내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서 자문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전문수사자문단이 무혐의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김용민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추 장관은 “수사팀도 같은 의심을 하며 (자문단 구성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전문수사자문단 중단을 지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자 추 장관은 “여러 지적에 대해 더 상세한 보고를 듣고 점검하겠다”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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