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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文정부 부동산정책, 오락가락 '땜질식'…사실상 실패"

중앙일보 2020.06.29 19:51
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3년간 21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그때그때 다른 ‘땜질식 처방’에 불과해 사실상 실패했다며, 투기 규제ㆍ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만 뒤늦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은 핀셋ㆍ땜질ㆍ뒷북 규제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 추진에는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했다.
 
마이크를 쥔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검증된 땜질식 처방을 즉각 중단하고,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인 강화와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ㆍ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누진적 강화ㆍ20년 이상의 비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재고 대폭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강훈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 금융규제 등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한다고 했지만 다주택자 정책이 개혁적이지 않다”며 “전세보증금 대출을 강화하면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가 성행하는 등 기존 대책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전체 가구 중 15%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61%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집을 1채 이상 사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가주택 소유자에게는 부동산 보유세를 물리고, 정부는 이를 낙후지역 발전에 활용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에서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상환능력에 따른 DSR(채무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폐지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장기 공공 임대 주택 확대를 제안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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