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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영주 부회장 DLF 중징계 효력정지 수용

중앙일보 2020.06.29 19:20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뉴스1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뉴스1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징계의 적법성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9일 함 부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또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이 낸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건도 받아들였다.
 
함 부회장은 지난 1일 중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이었다.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 할 뿐만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을 할 수 없다. 오는 12월, 내년 3월 각각 임기 만료를 앞둔 함 부회장, 장 사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진다.
 
함 부회장과 함께 중징계 통보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는 지난 3월 행정법원으로부터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불복해 지난 3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금감원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함 부회장 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항고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항고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은 유지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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