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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국민참여재판’ 받겠다는 전광훈…법원 “신청기한 지나 안돼”

중앙일보 2020.06.29 14:2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앞선 공판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전 목사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변호인들 사이 의견이 엇갈려 혼선을 빚었다. 그리고 결국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방향으로 변호인들의 의사를 모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부했을 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1회 공판이 열리면 번복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전 목사 측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구속과 공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타당한지, 대한민국 헌법에 합당한지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호소하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또 보석 허가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내용과 위헌심판 제청 주장을 담은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 목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자유 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4.15 총선을 이겨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집회에서의) 제1워딩”이라며 “(그게 죄가 된다면) 언론인들이 더 많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이기도 한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집회에서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명예훼손)도 추가했다.
 
반면 전 목사 측은 집회에서 발언은 검찰이 문제 삼는 일부가 아닌 전체를 살펴야 한다며 불법행위가 아니었다고 맞서고 있으며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속기소 된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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