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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공수처 드라이브…“법 개정해서라도 신속히 출범”

중앙일보 2020.06.29 12:07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로부터 휴대전화에 전달된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로부터 휴대전화에 전달된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특단의 대책을 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국회 절차 이행을 강조하며 29일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시한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검찰이) 검·언 유착과 증언조작, 내부 감싸기 분란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며 “21대 국회의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 대로 출범시키고, 검찰이 자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상반기 안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법은 시행령에 따라 법 통과 6개월 후인 내달 15일 출범하게 돼있는데 여당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부터 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에 통합당이 따르지 않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지연전술을 내세울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당 최고위에서 “통합당이 공수처를 부정하거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칠 권한도 명분도 없다”며 “국민들이 정한 방향대로 공수처를 설치할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원 구성 합의 불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원 구성 합의 불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국회 법사위를 통해 공수처 후속 3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기한 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은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지난 1일 대표발의했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에서) 7월 15일부터 출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통합당이 시행도 하기 전에 ‘안 한다’고 하니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진행할 것을 찾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원 구성 협상이 최종결렬되면서 정국 경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공수처 출범도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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