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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 의무화…‘친환경’ 식품 표시 아무나 못해

중앙일보 2020.06.29 10:00
정부가 8월 21일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를 의무화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이 배달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정부가 8월 21일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를 의무화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이 배달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8월부터 생화를 재사용해 만든 화환을 판매할 때는 ‘재사용 화환’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에 ‘친환경’ 표시를 하는 기준도 엄격해진다. 올 하반기부터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농림·수산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친환경’ 허위 표시하면 3000만원 벌금

8월 28일부터 정부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한다. 축산물의 경우 ‘친환경’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함께 사용되던 ‘무항생제 축산물’과 관련해선 별도의 인증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시가 판매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연합뉴스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시가 판매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연합뉴스

무농약 농산물을 사용해 만든 식품을 대상으로는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 제도를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가공식품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신 유기원료가 95% 이상 들어간 식품에만 부여하던 ‘유기’ 인증은 유기원료 함량 70% 이상까지로 완화한다. 다만 유기 인증마크는 유기원료 95% 이상 제품에만 붙일 수 있다.
 

농어업인 정년 65세→70세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 기준(정년)은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진다. 도시 지역보다 고령화된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해 일반적인 정년보다 농어업인의 정년을 높게 인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국민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육체 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라고 판결했다. 정년이 70세까지 높아진 농어업인은 자동차보험금에서 상실 수익액이 많아지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어촌민박을 운영은 더 까다로워진다. 농어촌민박 영업을 신고하려면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현재는 민박사업자가 가스·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반기부터는 매년 안전점검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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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포드 출입 통제…어선 구명조끼 의무화

지난달 경북 경주시 해룡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는 시민. 뉴스1

지난달 경북 경주시 해룡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는 시민. 뉴스1

올해 달라지는 수산 분야 제도들은 주로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7월 30일부터는 방파제의 테트라포드 등 시설물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출입이 금지된 위험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관광객·낚시인 등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방침이다.
 
또 기상특보나 기상 예비특보가 발효될 때 어선에 탄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작업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 밖에도 참치 등 대규모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양식 품목에는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9월부터는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5대 대형 항만에 들어가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최대 0.5%에서 0.1%로 낮춘다. 선박유의 황 함유량이 적어지면 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해수욕장에선 코로나19 ‘주의’  

다음달 개장을 앞둔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지난 22일 수영구청 직원들이 백사장을 정비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다음달 개장을 앞둔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지난 22일 수영구청 직원들이 백사장을 정비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여름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에서는 파라솔 사이의 거리를 2m 이상 두는 등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백사장과 물놀이 구역에서 침 뱉기·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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