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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수사심의위 10대 3 압도적 결론, 윤석열 고민 깊어졌다

중앙일보 2020.06.29 00:02 종합 4면 지면보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 우상조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 우상조 기자

삼성그룹 불법 합병·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이들을 지휘해 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동시에 진퇴양난에 빠졌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지난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이 사건 관련자 불기소를 권고하면서다. 검찰로선 예상 시나리오 중에 최악의 결과를 맞았다.
 

기소하면 심의위 제도 자체 부정
불기소 결정 땐 ‘수사 무리’ 자인
수사팀 외부와 연락끊고 신중모드
여권선 “심의위 권고 잘못된 결정”

이에 대해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28일 “낚시에서 월척 잡고 나면 피라미는 거들떠보지 않는 것과 같이 검찰이 자꾸 거물을 잡다 보니 더 큰 거물을 잡고 싶어 한 결과”라며 “전직 대통령 2명, 대법원장 등을 구속한 다음에 최대 재벌을 겨냥했으면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검찰이 만약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 부회장 등을 불구속 재판에 넘기면 2018년에 만들어진 심의위 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거꾸로 심의위 권고를 따라 불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하면 무리한 수사를 자백하는 꼴이 되는 동시에 재벌 봐주기 비난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거악을 처벌한다며 1년7개월간 저인망식 수사를 해 온 수사 검사들도 설 자리가 좁아진다. 묘수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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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속이 타는 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 수사팀이다. 심의위의 권고사항을 통보받은 직후부터 외부와 연락을 끊고 출구전략을 숙고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스텝이 꼬였다.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연구위원과 채널A 기자 간 ‘검언 유착’ 사건 감찰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감찰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연일 충돌하는 상황에서 삼성 수사마저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과 이복현 부장검사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 부회장을 구속한 당사자다. 경영권 승계 프레임은 윤 총장이 특검 때 처음 수사했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와서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동안 심의위가 결정한 총 8건의 사례에 비춰 보면 통상 심의위 권고 이후 일주일 내에 수사팀이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삼성 측은 검찰의 이번 주초 기소 움직임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심의위가 끝난 26일에도 검찰이 삼성물산 임원을 소환해 피의자신문조서에 지문을 찍게 했다”며 “속전속결로 기소하려고 기록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일을 두고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이 부회장을 기소할 수도 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명분을 달아서다. 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을 제기해 온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심의위 권고는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재용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때 출범 시킨 제도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팀이 진짜 뼈저리게 여겨야 할 점은 사건 관련자를 400번 이상 소환조사하고도 법관과 국민을 모두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심의위 위원 일부가 이번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법 집행자가 범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실험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한 뜻을 새길 필요가 있다. 재벌을 봐주는 것도 안 되지만 거꾸로 재벌이라고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도 법치와는 거리가 멀다.
 
조강수 사회에디터 pinej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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