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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안전성 검증 안돼"

중앙일보 2020.06.28 20:06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계 유관단체 회원 150여명이 28일 오후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의협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계 유관단체 회원 150여명이 28일 오후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의협

한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계 유관단체 회원 150여명은 28일 오후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반대 집회인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첩약은 여러 가지 다른 한약 제제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으로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으로 한다. 
 
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한약은 급여화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검증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관련 사업 계획을 폐기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한방 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방 건강보험을 만들어 국민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한방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들만 별도로 한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계 유관단체 회원 150여명이 28일 오후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의협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계 유관단체 회원 150여명이 28일 오후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의협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 1차 회의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안을 제출했다.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에 사용하는 첩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의계는 이를 계기로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 건정심 회의에서 세부적 내용이 확정될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일부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 의사회, 지역병원협의회, 각 진료과 의사회 단체 등 의료계는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를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억지 논리로 첩약 급여화를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건강보험료를 매년 500억원씩 쏟아붓는 시범사업이 강행되는 상황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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