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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앞으로 주민센터에서 해결하세요

중앙일보 2020.06.28 12:54
지난해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노인들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노인들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지원이 빨라진다. 운전면허증 반납을 위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지 않고 인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길게는 수개월 걸리던 교통카드 발급도 면허증 반납 당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반납 체계 간소화…교통카드 즉시 수령
올해 교통카드 지원 규모 7500명→1만7685명

서울시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70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다.
 
그러나 면허 반납 절차와 교통카드 신청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운전면허 반납을 위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해 면허증과 교통카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서울시에서 별도 선정 절차를 거쳐 교통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받아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원인 중 면허증 반납 후 교통카드를 받기까지 시간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개월까지 걸린다는 분들이 간혹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간소화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체계를 운영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간소화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체계를 운영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서울시]

앞으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시 운전면허 반납을 위해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서 방문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운전면허 취소신청 정보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실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가 연동됐기 때문이다. 덕분에 별도의 대기 시간 없이 면허 반납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선불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카드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카드 지원 규모를 1만 7685명으로 늘렸다. 지난해(750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해 교통카드 지원사업 규모를 크게 늘리고 면허 반납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고령자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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