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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정반대 정책' 출퇴근 할인 없앤다…경차 할인도 축소

중앙일보 2020.06.28 11:00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포토]

 '출퇴근 할인 폐지, 2대 이상 차량 보유 가구의 경차 할인 폐지, 주말 통행료 할증 폐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현황'과 '감면제도 개선 방향'의 두 가지 주제 발표가 있었다.

[뉴스 분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개편 공청회
"출퇴근 할인 폐지,경차 할인 축소"

논란 된 주말 통행료 할증도 폐지
여론수렴 거쳐 내년 1월 시행 목표

전문가 "시대 변화 따른 개편 필요.
수혜층 반발 극복이 최대 관건" 지적

 
 이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는 모두 22종의 통행료 할인제도가 있으며, 연간 감면액은 약 4000억원에 달한다. 도공의 한해 통행료 수입의 10%에 육박하는 수치다. 
 
 감면제도 중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명절 통행료 면제(연간 945억원) ▶화물차 심야 할인(878억원) ▶경차 할인(840억원) ▶출퇴근 할인(660억원)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통행료 감면액수도 적지 않지만,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어긋나는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그 개편 방향은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확인됐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관련 정책용역을 담당한 채찬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행료 감면제도에 대해 국민 1000명에게 물었더니 60% 이상이 '경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 주말·공휴일 할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채 위원은 "출퇴근 할인제도는 혼잡시간에 통행료를 더 높게 받아 통행량을 분산시키는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 정책과 정반대"라며 "오전 7~9시·오후 6~8시 사이에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에 대한 20% 통행료 할인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전 5~7시·오후 8~10시에 시행 중인 통행료 50% 할인은 향후 광역교통시설의 도입 시점과 연계해 축소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1996년부터 시행 중인 경차 할인(50%)제도는 경차보급률 정체, 높은 유해물질 배출, 낮은 연비 효율 등을 고려해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경차 한 대만을 보유한 가구(34%)보다 다른 차량과 함께 경차를 보유한 가구(66%)가 더 많다는 점도 언급됐다. 
 
 채 위원은 "차량을 여러 대 가진 가구는 할인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차 한 대만을 가진 가구에만 할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기존 수혜층을 감안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말 여가 활성화를 위해 폐지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친환경차 할인은 향후 목표 보급률에 도달할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25일 열린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방향 공청회. [사진 국토교통부]

25일 열린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방향 공청회. [사진 국토교통부]

 
 일부 할인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다자녀 가구 할인 등의 신설도 검토될 예정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한 뒤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통행료 감면제도 개편에는 대체로 찬성한다. 김응철 인천대 교수는 "특히 출퇴근 할인과 주말 할증은 사회적으로나 교통 측면에서 문제가 많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전문위원은 "기존 제도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제대로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응철 교수도 "출퇴근 할인 등 몇몇 할인제도는 지역 민원과 정치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이러한 제도를 폐지할 경우 예상되는 저항을 정부가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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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감면액 중 규모가 최대인 '명절 통행료 면제'가 개선 대상에서 빠진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명절 기간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귀성객과의 형평이 맞지 않고, 승용차 이용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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