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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이광범? ‘여권 20년 숙원’ 공수처 1호 처장은 누구

중앙일보 2020.06.27 05:00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박병석 국회의장에 요청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박병석 국회의장에 요청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국회에 주요 국정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수처 출범을 재촉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언급한 7월 내 출범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 갈등 새 뇌관 '공수처'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원 구성을 마친 국회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자는 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점도 난관이다.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가운데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인데 미래통합당이 이를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임명이 막힌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초헌법적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낸 통합당 입장에서는 후보추천위원 선정을 미루는 것은 물론 대응 방향도 헌재 결과에 따라 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안을 냈다. 그러나 국회가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규칙안 심사를 담당할 상임위 구성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야당 비토권까지 무력화시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여당이 야당 몫까지 직접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1호로 내걸었던 공수처 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1호로 내걸었던 공수처 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뉴스1]

1호 공수처장 누구 

현재 처장 후보군로는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판사 출신인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법무실장에 임명된 이 전 실장은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장관 아래서 법무·검찰 개혁에 앞장섰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맡았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이광범(61·사법연수원 13기) 전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도 꾸준히 언급된다. 이 전 대표는 ‘MB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를 맡으며 판사 출신으로는 드물게 수사력이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이재명·김경수·조국 등 굵직한 형사 사건의 변호를 '싹쓸이' 한 만큼 청문회 단계에서 수임 내역 등이 부담이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이밖에 참여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검사 출신 신현수(62·16기)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판사 출신 조현욱(53·19기)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57·19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언급된다.  
지난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고군 화백의 그림. [SNS캡처]

지난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고군 화백의 그림. [SNS캡처]

여권 20년 숙원 ‘공수처’

공수처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참여연대의 1996년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때부터다. 이후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만 10여 건 넘게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언급대로 “세 분(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한결같은 꿈”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1년 쓴 책『운명』에서 민정수석을 두 번이나 하면서 아쉬운 일로 ‘공수처 설치 불발’을 꼽았다. 공수처법 통과 뒤 청와대는 논평에서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정치권력 영향 NO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윤 총장을 비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중앙포토]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윤 총장을 비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중앙포토]

공수처 출범에 대한 세간의 우려는 높다. 지난 25일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나 중수부가 돼서는 안 되고, 청와대나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 1호 사건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권 비례당 중 하나인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 3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 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도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1호 사건으로 윤 총장이 거론되는 데 대해 “성역은 없다”고 에둘러 답했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듯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오찬 회동 때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나 측근도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공수처가) 검찰 견제 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며 “원래 뜻은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고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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