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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 쏟아진 종전선언론…김태년 “운전자론 강화해 재추진하자”

중앙일보 2020.06.26 00:02 종합 6면 지면보기
조세영. [뉴스1]

조세영. [뉴스1]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정전협정의 종식, 즉 종전선언 필요성을 주장하며 ‘유엔군사령부의 지위 변화’를 언급했다.
 

조세영 차관 “정전협정 종식해야”
유엔사 역할·지위 변화도 언급

조 차관은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협력단(KF)이 공동 주최한 ‘제5회 한·미 전략포럼’에서 “유엔사의 역할과 지위는 (한·미) 동맹 진화에 있어 중요한 주제”라며 “유엔사는 정전협정(체제)을 70년간 유지해 왔다. 한국은 이에 깊이 감사하면서도, 한국인들은 한국이 스스로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중심적인 위치에 설 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와 같은 정전협정 체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것에 의해 가능할 것”이라면서다.
 
조 차관의 발언에는 대북 물자 반입 등을 깐깐하게 따지는 유엔사에 대한 정부의 불만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유엔사의 지위 변경은 쉽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체제 준수자’라는 국제법적 지위 외에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군의 접수 기능 등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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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행사에는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대행, 마크 리퍼트·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 대사도 화상으로 함께 참여했다. 한국의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는 미 국방부 당국자와 워싱턴의 대표적 지한파 인사들 면전에 대고 유엔사 지위 변경 필요성을 언급한 셈이다. 유엔사 지위와 관련, 미국은 “정전협정에 변화를 주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검토가 가능하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2018년 6월)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25일 “한반도 운전자론을 더 강화해 당사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김태년 원내대표) 등의 주장이 쏟아졌다. 앞서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조셉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어떤 종전선언도 법적 효력을 가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미국의 부정적 시각을 소개했다.
 
이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민주당 초청 강연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참 실없는 사람”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전략적으로 참고 기다리겠다’는 정책을 채택하고 안 움직였다”고 북한의 핵 보유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과거 미국 내에 북·미 수교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지금은 더 악화했다”고 거들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한 간담회에서 “대북 제재 틀 완화의 전향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긴장 상태야말로 (남북 공동) 올림픽을 얘기할 때”라고 밝혔다.
 
이유정·김효성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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