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러시아 스캔들' 짐 벗은 트럼프…미 고법 "플린 전 보좌관 기소 철회 정당"

중앙일보 2020.06.25 16:17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왼쪽)과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왼쪽)과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 스캔들'에 발목이 잡혀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연방 고법이 이 스캔들의 핵심인물인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사건을 기각하라고 1심 법원에 명령하면서다. 러시아 스캔들은 2016년 러시아가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2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워싱턴DC를 관할하는 연방고법이 이날 연방지법의 에밋 설리번 판사에게 플린 전 보좌관 사건을 기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플린은 2016년 12월 NSC 보좌관 내정자 신분으로 세르게이 키슬라크 당시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해 오바마 행정부가 가한 대(對) 러시아 제재를 풀어주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들통나 취임 24일 만에 낙마했다. 이후 플린은 "미 연방수사국(FBI) 수사를 받을 때 거짓 진술을 했다"고 로버트 뮬러 특검에 실토한 뒤 기소됐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신 인사가 의혹을 인정한 것은 플린 전 보좌관이 유일했다.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AFP=연합뉴스]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AFP=연합뉴스]

 
그러자 법무부가 나서 특검의 기소 결정을 취하해달라고 법원에 건의했다. FBI 요원들이 수사 과정에서 플린의 거짓말을 유도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기소 취하 건의가 거부되자 다시 고법에 1심 진행이 적절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이날 고법이 결국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사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심리하는 고법에선 2대 1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 의견을 쓴 네오미 라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1심이 법무부의 기소 철회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라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다. 반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로버트 윌킨스 판사는 "하급심이 판결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고법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응했다. 트위터에 "훌륭하다! 고법은 플린 사건을 기각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지지한 것"이라고 환영 메시지를 냈다. 고법의 이날 결정에 1심의 설리번 판사가 불복할 수 있지만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고법에서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미 언론은 보고 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