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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오바마 참 실없는 사람…北 핵보유국 만든 건 미국"

중앙일보 2020.06.25 11:59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긴장과 대치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세대로 전환하기 위해 종전선언은 필수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나긴 정전상태를 끝내고, 완전한 평화로 이행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한다.”(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25일 민주당에서 ‘종전선언 추진’ 주장이 쏟아졌다.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군사위협 강도를 높이면서 여권은 그 동안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국회 비준에 대해 “현 시점에선 맞지 않다”며 거리를 둬왔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을 내린 다음날 다시 종전선언 추진론이 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추진되다가 아쉽게 무산됐다”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더 강화해 당사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정은의 ‘군사행동 보류’ 조치에 대해선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대남 확성기가 철거돼 무분별한 대남 비방이 사라지고 남북관계가 진정돼 간다. 여기서 멈춰선 안 되고 다시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회복하고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면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전쟁 70주년이 되는 올해를 갈등과 적대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새 역사를 쓰는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남북 간 최대 갈등 현안 중 하나인 대북전단 무단 살포 문제의 제도적인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 김현동 기자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 김현동 기자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단언할 수 없지만 악화로 치닫던 긴장 국면이 한 고비를 넘었다. 참으로 다행”이라며 “이제 한 발 더 나가 기나긴 정전상태를 끝내고, 완전한 평화로 이행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의원 174명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는 종전선언”이라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게 ‘이제 평화체제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은 미국에 주는 메시지도 강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지금 현재 미국 연방의회에도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이 발의돼 있다”고 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대북전단은 금지하되 종전선언을 추진할 때는 아니다”(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기류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전날 나온 김정은의 ‘군사행동 보류’ 조치 하루 만에 민주당 분위기가 다시 바뀐 셈이다.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미국이 1990년대 초에 북한과 수교를 해줬으면 한반도 냉전 구조가 해체됐을 것”이라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 책임론을 주장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뉴스1]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뉴스1]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초청으로 가진 ‘위기의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북핵 문제 발생 원인과 해법’ 강연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참 실없는 사람”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하겠다고 해놓고 노벨평화상을 받고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전략적으로 참고 기다리겠다’는 정책을 채택했다”며 “전략적 인내라면서 안 움직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핵 문제가 일어나서 무기 시장을 유지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군·산 복합체가 바라던 대로 북한은 핵보유국이 됐다”며 “사실상 핵보유국을 만들어놓은 것은 미국의 핵정책이다.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해주고 끝냈으면 이런 불행이 안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회고록 파문을일으킨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선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정하게 한 것도 볼턴 작품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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