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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에 환자와 짜고 실손보험금 챙긴 병원까지…건보공단, 내부 고발자에 포상금 지급

중앙일보 2020.06.25 10:31
사무장 병원 이미지.[연합뉴스]

사무장 병원 이미지.[연합뉴스]

A한방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B씨가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다. B씨가 고용한 의사가 표면상 병원장 행세를 했지만 A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B씨였다. 
 
B씨는 병원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운영, 인력 채용 등을 관리했다. A병원은 2014년 말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총 8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의원은 환자와 짜고 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 환자와 짜고 하루도 입원한 적도 없는 환자에게 매일 도수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청구했다. 건보는 2015년 말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5800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A병원과 C의원의 불법 행위는 내부 종사자의 제보로 이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불법 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40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병원 불법 개설 사실을 고발한 내부 종사자는 9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C의원의 부당 의료실태를 고발한 내부 종사자에게는 1200만 원이 지급됐다.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모습. 뉴스1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모습. 뉴스1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 원에 달했다"며 "불법·부당청구 수법이 다양해져 적발이 쉽지 않은데 내부 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내부 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20억 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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