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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자회사 공공기관 추진

중앙일보 2020.06.24 18:44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 톨게이트. [뉴스1]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 톨게이트. [뉴스1]

한국도로공사(도공)가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한다.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23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도공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공공기관으로 추진 중”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7월 말까지 지정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회재정부가 공기업의 공공기관 지정을 결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운영 주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요건만 맞으면 공기업화를 막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은 관할 부처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진행된다. 아직 (도로공사서비스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국토부의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기재부에 신청한다면 검토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후 지정 요건에 맞춰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중 하나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될 지는 미지수다. 이번이 두번째 도전이다. 지난해에도 기재부에 공공기관 지정 신청을 했지만, 단순 업무를 하는 곳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지침으로 유보됐다. 지난해 7월 설립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과 콜 센터 운영이 주요 업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공공기관 지정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도공은 2017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따라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을 본사가 아닌 자회사 채용방식으로 정했다. 지난해 7월 6500여명 수납원 중 5100명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소속을 전환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수납업무 자동화로 조기 해고될 수 있다는 직원들의 불안이 컸다. 수납원들의 안정적인 고용 요구에 도공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공공기관 지정 추진을 약속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공기업 자회사의 공공기관 전환이 잇따르면 채용의 형평성과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과 안정적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다.  
 
임석민 한신대 경영학 명예교수는 “앞으로 공기업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 (도공처럼) 자회사를 설립한 뒤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늘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많아지면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정상 채용절차를 거친 직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회사 설립한 뒤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직접 고용의 편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본사 조직과의 형평성과 업무의 성격과 비용을 고려하면 자회사 설립은 불가피하다”며 “공기업이 자회사와의 지속적인 계약 체결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지현ㆍ조현숙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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