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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또 윤석열 때렸다…감사원장 향해 "檢 직무감찰 소홀"

중앙일보 2020.06.24 18:24
최재형 감사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4일 열린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네 번째 전체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초점은 검찰을 향했다.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감사원과 군사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열린 회의였는데, 일부 의원은 ‘왜 검찰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감사원을 압박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검찰은 (법사위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검찰이 법사위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원장은 “검찰이 국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고 답했다. 감사원장에게 물을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어 2018년 감사원의 검찰 감사 결과를 꺼냈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의 인권교육 부실 등의 감사 결과를 나열하면서 “(검찰에 대해) 너무 자잘한 거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건 무늬만 감사 아니냐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와 회계감사를 안 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검찰의 직무감찰에 대해 소홀한 게 아니냐”라고도 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최 원장은 “2018년에 검찰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감사를 들어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대검을 위주로 했다. 금년에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감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검찰에 대한 감사라고 해서 직무감찰을 소홀히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감사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18년 대검 감사를 언급하며 “대검찰청이 감사 당시에 8개의 임시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중에 3개의 임시조직은 최대 존속기간이 5년이 이미 지났다고 해서 폐지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 아직 감사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최 원장은 “대검찰청에서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이 모두 8개였는데 그 중 3개는 폐지했고, 3개는 정규직제화를 했다”며 “나머지 2개가 아직 (폐지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검찰개혁 추진단과 연구관에 관련된 부분이다. 규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행 관리를 해나가고 검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8일과 23일 회의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 판결을 문제삼았고, 검찰의 한 전 총리 수사를 문제 삼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오늘 아침 비공개 상태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용규정을 공개로 전환해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배당해야 했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규정 공개를 요구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경두 국방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한편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위해 회의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했고, 거부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했다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주장에 대해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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