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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압박' 법사위 "감찰 규정 공개" "시효 지나도 감사 가능"

중앙일보 2020.06.24 17:37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여당 단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진정 사건의 배당 논란을 따져보기 위해 비공개로 돼 있는 대검찰청 감찰본부 운영 규정을 법무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선 "징계시효가 지나도 감사는 계속한다"는 발언을 끌어냈다. 이 역시 윤 총장의 사건 배당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민주당) 법사위원장은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과 관련해 오늘 아침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법무부는 해당 규정을 공개로 전환해 조만간 위원들에게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해 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윤 총장의 사건 배당 문제와 관련해 공개를 요구한 지 하루만이다. 이후 법무부는 규정 공개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검 감찰규정은 법제처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규정을 확인해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의 배당 문제를 따져볼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배당해야 했지만, 규정을 어기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이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한 부장은 윤 총장의 배당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감찰규정은 정부 부처 내부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그간 관행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공개한다고 해도 이를 통해 검찰총장의 권한인 배당에 대한 문제점을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감사가 청구된 이후 본인(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감사를 중단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가 착수된 후에는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사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징계시효가 지나도 감사는 제도 개선이나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는 계속한다"고도 말했다. 
 
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한명숙 위증교사 진정사건을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재배당하면서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부 소관사항이 아니고, 본인(진정인 최모씨) 또한 중앙지검 수사를 원해 고려한 결정'이라고 한 주장과는 배치된 답변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건 처리 경위에 대해 대검은 "대검 인권부가 설치된 2018년 7월 이후 검찰 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은 인권부가 통상적으로(300여건 처리) 담당해왔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면 감찰부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수사 부서로 배당된다"고 설명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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