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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협력' 당부 이틀뒤, 윤석열 때린 추미애 "법 기술 부린다"

중앙일보 2020.06.24 15:33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향해 ‘협력’을 언급한지 이틀 만에 다시 파열음을 난 것이다.

 

‘법의 날’ 秋 “대단히 유감”  

추 장관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는 일이, 어제 오늘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사건 관련한 ‘거짓 증언 강요’ 의혹 처리와 ‘채널A‧현직 검사장 협박성 취재’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등을 문제 삼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검 예규상 수사자문단 회부의 결정권자는 검찰총장이다. 이 때문에 해당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는 점을 들어 윤 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앞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증언 강요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어느 부서가 담당할지를 두고도 대검 예규와 규칙 등을 근거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뒤인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간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秋 “불신 받는 검찰개혁”

그러면서 추 장관은 “과거와 비교해보면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제대로 (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도 확고한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또 추 장관은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 법을 다루는 분들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라며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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