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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추가 수출보복 예고에…당정 "소부장 관리 품목 338개 확대"

중앙일보 2020.06.24 12:4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산업 현안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영선 벤처중소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산업 현안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영선 벤처중소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뉴스1

당정은 24일 일본의 추가 수출 보복 조치 예고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국회에서 관계 분야 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부장 산업 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추가 보복 시 (대응)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그동안의 소부장 대책 추진 현안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경제가 곧 안보란 인식 하에 기업인과 정부와 합심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며 “정부 역시 우리 경제가 일본의 추가 보복으로 또 위기에 노출되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양국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고,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를 진행하면서 양국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WTO 제소 절차 돌입에 일본 정부는 반발하며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소부장 산업핵심관리 품목을 기존의 100개에서 338개로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수급 관리 품목을 일본 중심의 100개에서 ▶미국·유럽 91개 ▶중국 90개 ▶인도·대만·아세안 6개국 57개 등 글로벌 338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2022년까지 기술개발(R&D)에만 5조원 이상을 투입해 소부장 기업의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소부장산업 특화단지를 5개 이상 지정·육성하고, 실증시험과 성능 테스트 지원, 산업생산 ‘패스트트랙 적용’ 등 소부장 정책에 속도감을 내겠다는 전략 등도 논의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산업 인력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교육제도 개선과 더불어 소부장 산업 기술력을 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에 있던 인력이 회사를 그만두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는 문제도 있었다”며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려면 경력과 기술을 가진 인재들과 매칭하는 사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회의에 참석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히려 한국의 소부장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다”며 “액체 불화수소(불산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처럼 우리나라에서 성장하지 않았던 소부장 산업이 지금은 오히려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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