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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대' 비극 막는다..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 8500명 특별점검

중앙일보 2020.06.24 12:00
최근 공분을 일으킨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재학대 우려가 높은 아동 8500명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예방접종·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고위험 아동 2만여명도 방문해 조사한다. 
 

복지부, 아동학대 방지대책 후속 조치 내놔
예방접종·건강검진 안 받은 2만5000명도 방문점검

2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1일 여행용 가방 속에 갇혔던 충남 천안 피해 아동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TV 캡처

지난 1일 여행용 가방 속에 갇혔던 충남 천안 피해 아동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TV 캡처

 
최근 충남 천안에서 계모의 학대로 여행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던 9세 아동은 재학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8년 재학대 사례 건수는 2543건으로 전체 학대의 10.3%를 차지한다.  
 
이런 재학대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팀을 꾸려 이달부터 11월까지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가운데 재학대 우려가 높은 약 8500명 사례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에 나선다. 우선 6~7월에는 경찰이 관리 중인 위험사례 위주로 점검한다. 이후 의료진 신고에 의한 신체학대 사례이거나 재학대 신고가 2차례 이상 이뤄졌던 고위험 가정 등을 선별해 각 3000건씩 8~9월과 10~11월에 나눠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학대받은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 아동(오른쪽)이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학대받은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 아동(오른쪽)이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신행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재학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학대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하고,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아동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수검 ▶학교 장기결석 ▶가정폭력 등에 해당하는 고위험 아동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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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방문 점검이 중단되면서 위기에 놓인 아동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전국 읍면동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학대 발생 여부와 양육환경 등을 점검하고 학대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조신행 과장은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사회안전망 밖에 놓인 학대 위기 아동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해당 점검 결과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아동 사전 발굴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해 학대 피해 아동 발굴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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