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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라임 문건 빼줬다"는 靑행정관,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중앙일보 2020.06.24 11:55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뉴스1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뉴스1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 라임 검사 정보를 빼줬다며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첫 공판이 열렸다.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은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이 김 회장에게서 법인카드 등으로 3700여만원을 받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의 이득을 챙기게 했다. 그 대가로 라임 검사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건을 김 회장에게 보여줬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동생을 취업시키고 뇌물을 받았다거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김 전 행정관 변호인은 “동생은 경력상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있고 사외이사로 일하면 회사에 김 회장의 입장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어 사외이사로 올린 것”이라며 “정당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 뇌물이라고 보기에 대가성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김 전 회장에게 보여 준 자료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정식으로 얻게 된 정보가 아닌, 친분이 있던 금감원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받은 것”이라며 “직무상 얻게 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이 김 전 회장에게 법인카드를 받고 골프장ㆍ유흥주점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업이 잘되는 고등학교 친구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행정관 측은 다음 재판에서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에 열기로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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