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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인건비' 지급, 리베이트...복지시설 횡령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2020.06.24 11:39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경기도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경기도

사회복지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사업장을 만들거나 유령 직원을 등록시켜 인건비를 빼돌린 사회복지법인과 전·현직 대표 등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보조금 횡령 비리를 저지른 법인 5곳과 전·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A 장애인단체 대표는 안성시에 유료 애견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이곳의 매점용 컨테이너와 가구, 가전제품 등 물품 구매와 화장실 보수 등에 시에서 장애인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38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횡령 사실이 적발되자 "애견테마파크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장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애견테마파크 수익은 고스란히 장애인단체 대표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 사회복지시설 대표는 일하지도 않는 유령직원을 '정식직원'으로 등록시켜 매달 100만원씩 월급을 지급했다. 그는 이 돈을 자신의 가족 명의 계좌로 돌려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챙긴 돈만 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 결과 증거물. 경기도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 결과 증거물. 경기도

C 사회복지시설 법인 전·현직 시설장 3명은 각 업체에 보조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다시 법인 전입금으로 사용했다. 5년간 1억345만원의 현금을 빼돌려 법인에 보냈다가 다시 시설로 되돌려 받으면서 지자체 점검마저 속였다.
 
D 법인은 경기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와 건축물을 복지사업과 전혀 다른 용도로 제삼자에게 무단으로 임대하다가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수사단장은 "불법행위 대부분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제보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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