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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독설, 통합당보다 세다…靑 부동산정책 때리는 까닭

중앙일보 2020.06.24 05:00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의당의 비판이 가속을 밟고 있다. 특히 선봉에 선 이는 심상정 대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의당이 너무 세게 나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심 대표는 6·17 대책 다음날인 18일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핀셋 규제’로 규정했다. “투기 세력의 발자취를 뒤쫓으면서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을 지속하는 한 전 국토를 다 짚을 때까지 대책을 발표한다 해도 투기를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면서다. “스물한 번이나 해왔던 대책이 실패했다면 이제 그만 오답노트를 펼쳐봐야 한다”는 말도 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북 대책, 땜질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북 대책, 땜질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뉴스1]

22일엔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 이날 심 대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고 말한 데 대해 “부동산 대책이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보완 대책을 언급한 것 자체가 그동안 발표한 정부 대책이 실효성 없는 뒷북 대책, 땜질 대책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정부 또한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4선(비례 포함)의 심 대표는 그간 환노위·정무위 등 노사 문제와 관련된 상임위에서 주로 활동했다. 지난해 5월 자신의 지역구(고양갑)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됐을 때도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고, 21대 총선 과정에서도 부동산 이슈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심 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에 국토위에 배정된 이후 180도 달라졌다. 국토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 배정 당시 심 대표가 국토위를 강력하게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아했다"며 "지역구 민원 해결에도 당연히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심 대표가 부동산을 고리로 정의당의 존재감 발산과 지역구 현안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심 대표는 21번에 걸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투기를 조장하는 잘못된 신호”로 규정하고 ▲다주택 보유세 획기적 강화 ▲임대사업자에 대한 모든 세제 특혜 철폐 ▲사모펀드 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과세 등 초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선 지난 3년간 집값(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5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의 상승률(26%)에 비해 2배 높은 수치다.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심 대표를 필두로 정의당이 연일 '부동산 정책 때리기'에 나서는 배경엔 전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를 지렛대 삼아 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관계자는 “6석에 불과한 정의당이 협상을 통해 민주당을 설득할 순 없는 상황인 만큼 독자적 노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2030을 공략할 수 있는 이슈 중 하나도 부동산 정책이다.  
 
정의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처방의 강도가 약하다”(정의당 관계자)는 공격 포인트를 잡고 후속 논의에 돌입했다. 찔끔찔끔 대책이 아닌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3년간 집값이 폭등한 것 자체가 대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며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한번 대차게 붙어보자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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