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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꺼내쓴다

중앙일보 2020.06.24 00:03 종합 18면 지면보기
이르면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또 디지털 증명서 발급도 확대돼 올 연말까지 소득금액증명서 등 100종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전망이다. 올 2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대상을 점차 넓혀 나가기로 했다.
 

정부 ‘비대면’ 서비스 대폭 강화
전자증명서·디지털 교육 등 확대

디지털 교육 기반도 확충한다. 약 20만개에 이르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무선인터넷이 되도록 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오는 2022년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려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해진 상황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일년 앞당겼다.
 
내년 선보이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 보안영역에 암호화돼 저장되며 필요할 때마다 생체인식 등의 방법을 거쳐 꺼내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금융거래하거나, 렌터카 대여를 할 때 간단히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엔 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단,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주민등록증은 18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으로 지금으로써는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국민 서비스도 개선한다.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 통합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합쳐 오는 2023년에 범정부 통합 콜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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