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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전기요금 개편안 마련’ 한전 계획 무산

중앙일보 2020.06.23 18:27
올해 상반기 중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해 추진하려던 한국전력의 계획이 물 건너 갔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안팎의 얘기를 종합하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한전 이사회에 전기요금 개편안이 올라가지 않는다. 

 
지난해 7월 한전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ㆍ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공시했다. 한전은 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 공시에서 밝힌 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26일 개최 예정인 한전 이사회에도 전기요금 개편안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모습. 뉴스1

지난해 말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모습. 뉴스1



한전은 ▶전기 사용량 월 200㎾h 이하인 가구의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월 4000원 깎아주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혜택 폐지 또는 개편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 등을 담은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관할 부처인 산업부와 논의해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계와 기업 경기가 나빠지자 전력 당국은 개편안 논의를 뒤로 미뤘다. 개편안 추진이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전이 전기요금 개편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다.

 
한전의 누적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28조7081억원에 이른다. 지난 한 해에만 1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자 해소 차원에서 전기요금 개편안 추진은 한전의 숙원 과제다.



이와 관련해 한전 측은 “전기요금 개편안이 26일 이사회에 올라갈지 아닐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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