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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에 욕하고 안대 비하했던 유튜버들, 모욕죄로 고소당해

중앙일보 2020.06.23 17:2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비리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비리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경심(55)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들어갈 때 법원 출입구에서 정 교수에게 욕설을 하고, 정 교수의 안대 착용을 비하하며 '안대 퍼포먼스'를 했던 보수 유튜버들이 23일 정 교수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장애 조롱, 엄중처벌 요청"

정 교수의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다산은 이날 "보수단체 '애국순찰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 5인에 대한 고소장을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들이 정 교수의 재판 때마다 정 교수를 향해 "'야 xx년아' 'xxx 년아' 'xx년아''기생충아'등의 심한 욕설을 했다"며 "정교수가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안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흉내 내는 이른바 '안대 퍼포먼스'로 정 교수의 장애를 비하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에게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들이 이른바 안대퍼포먼스를 하는 모습의 유튜브 동영상 캡쳐 화면.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제공]

정경심 교수에게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들이 이른바 안대퍼포먼스를 하는 모습의 유튜브 동영상 캡쳐 화면.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제공]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이들의 행위에 대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며 채증을 요구했다"며 "이후 경찰에서 채증을 했다.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밝힌 입장문 전문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애국순찰단' 소속 5명 모욕죄로 고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27 ․ 738(병합) ․ 1050(병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피고인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다산(김칠준, 조지훈, 이주희 변호사)은 2020. 6. 23. 화. 16:00, 서초경찰서에 보수단체 ‘애국순찰단’소속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 5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 보수단체인 ‘애국순찰단’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피고인 정경심의 재판 때마다 야외에서 고성을 지르며 정교수를 비난하던 사람들로서, 지난 2020. 6. 18.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원에서 퇴정하거나 오후 재판을 위해 다시 출정하는 정교수를 촬영하고, 정교수를 향해 고성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야 xx년아” “xxx 년아” “xx년아” “기생충아”등의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나아가 정교수가 한쪽눈을 크게 다쳐 안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흉내 내는 이른바 ‘안대퍼포먼스’를 자행하였습니다.
 
3. 당시 정교수의 변호인단은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게 고지, 항의하면서 “당장 체포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거나 적어도 현장 채증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당일 경찰에서 오후 출정부터는 채증을 하였습니다.
 
4. 이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교수에 대한 심각한 모욕행위이자 정교수가 오래전 대형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한쪽 눈의 장애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인권침해 행위로서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5. 이에 피고인 정교수의 변호인단 법무법인 다산(김칠준, 조지훈, 이주희 변호사)은 2020. 6. 23. 오후 4시, 서초경찰서에 이들 ‘애국순찰단’소속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 5인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들의 범죄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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